美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 석방 교섭 마무리... 체류 자격 문제 남아

강훈식 "행정절차 마무리 후 전세기 출발"
외교부 및 국가안보실 석방 협상 주도해
추방 대신 근로자 자진 출국 절차 밟을 듯
동맹 상대로 '트럼프 리스크' 여전히 상존

강훈식 대통령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홍인기 기자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사흘 만인 7일 마무리됐다. 한미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일단 안도하는 기색이다. 사태 발생 직후 서울과 현지에서 동시에 조속한 대응에 나선 결과이나, 대미 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 문제와 같은 적잖은 숙제를 남겼다.

"행정 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로 데리고 올 것"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관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셨다.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을 보고드리겠다"며 "(미국에)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행정절차가 남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후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체류 근로자에 대한 미국 측의 일반적인 제재 형태는 추방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 측과 교섭을 통해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의 조기 귀국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 시설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강제 추방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사태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 조치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캡처

이날 오전만 해도 대통령실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만큼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것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앞서 석방 교섭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전달받았다"며 "교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당정이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석방 교섭에선 외교부가 일선에서 미측을 상대했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백악관 측과 접촉하면서 외교부와 미 국무부 간 원활하고 신속한 협의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예의주시했다고 한다.

현대차그룹의 신공장 미국 조지아주 'HMGMA'. 현대차그룹 제공

"대미 출장자 비자 체계 점검, 개선할 것"

가장 시급한 석방은 해결됐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상당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기업에 막대한 대미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공장 가동에 필요한 한국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에는 무관심하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 간 신뢰관계를 구축했지만, 언제든 트럼프 리스크가 재연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과 다름없다.

이에 한국 정부 입장에선 현재 미국 진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대책과 이번에 귀국하는 인력들이 향후 미국 재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강 비서실장이 이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배경이기도 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당정대가 함께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