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한국인 300명 풀려난다…대미 투자 비자 딜레마 수면 위로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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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5. photocdj@newsis.com /사진=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조만간 석방돼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온다. 일단 무사송환은 이뤄지겠지만 대대적 대미 투자를 앞두고 비자 등 외교 이슈들이 발목을 잡았다는 점에서 한미 간 후속 조율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서울 종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부처와 경제 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돼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다만 행정절차만 남아 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전세기가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300여명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관행으로 여겨지던 '무비자 고용' 문제로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실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 이민 당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한국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번 체포·구금 조치의 대상자들은 불법체류가 아닌 대미 투자 사업을 위해 현지 파견된 인력들로 전해졌다. 미국 현지 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려면 'H-1B'(전문직 취업비자)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들 인력은 절차상 문제로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현지 취업이 불가한 'B-1' 비자 등을 받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07. photo@newsis.com /사진=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대대적 대미 투자를 앞두고 그간 관행적으로 인정받아 온 비자 문제에 대해 미국이 단속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반 이민 정책을 강하게 추진 중인 트럼프 2기 행정부다. 이미 유사 사례가 적잖게 보고됐고 드디어 칼날이 우리 기업에까지 향했다. 비자 문제는 양국 간 일자리 문제 등과 직결돼 쉽게 풀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단의 외교력과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 측과 문제 해결을 접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는 2012년 이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아웃리치(outreach·접근)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동반자법은 최대 1만5000명 규모의 한국 국적 전문직을 위한 E-4 비자 신설을 골자로 한다. 계속 고용을 전제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영주권 취득과 연계는 불가하다. 올해에는 영 킴(Young Kim) 공화당 의원과 시드니 캄라거-도브(Sydney Kamlager-Dove)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23일(현지시간) 공동 발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업들과 수시 면담 및 설명회 등을 통해 미국 측 비자 발급요건 및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했고 주한미국대사관과도 수시로 소통하며 우리 기업들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미국 측 각급 주요 인사들과 접촉할 계기마다 우리 기업인들이 겪는 비자 문제 해결 및 한국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비자 쿼터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한국인 300여 명 체포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5.09.06.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번 작전이 불법 고용을 단속하고 무단 체류 근로자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됐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들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피구금 국민들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이행해나가겠다"고 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하며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 300여명이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한 시설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지 10일만에 이뤄졌다.

(서울=뉴스1)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금지) 2025.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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