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가양 노후 임대단지 재건축해 분양…지을수 있는 건 다 짓는다

도심 내 유휴부지·노후시설 활용 방안/그래픽=김현정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급 총력전에 나선다. 또 주택시장 과열시 적기 대응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있도록 한다.

서울 시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 국유지와 미사용 학교용지, 유휴부지 등도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하는 등 지을 수 있는 부지는 모두 동원한다.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동산 경기 영향을 덜 받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속도를 높인다는데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급확대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이번 방안의 특징이다.

7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서울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분양 혼합 단지로 재탄생한다.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를 종상향해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 고밀 재건축한다는 구상이다.

확보된 추가 공급물량은 분양·공공임대·장기전세 등으로 운영하며 공공임대 유형은 주거 면적을 넓히고 입주대상을 완화해 다양한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계마들, 하계 5단지 등 시범사업 승인 이후 이주를 진행 중이며 2027년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화해 2030년까지 약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용지도 주택 공급을 위한 복합 개발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심의기구를 신설해 준공 30년이 지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의 복합개발 필요성을 의무 검토한다. LH,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주도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직접 건설사업을 승인하고 신탁, 위탁 등 방식으로 사업속도를 제고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약 2만8000가구를 착공한다. 학교용지 역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복합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고 LH, 교육청, 지자체 등이 소유한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 중 수도권을 대상으로 3000가구를 우선 착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속도전을 위해 강조했던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도 윤곽이 나왔다. 대상지는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 강서구청 별관·강서구의회·보건소(588가구) 등이다. 정부는 대상지를 즉각 개발해 4000가구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공공도심복합사업도 재추진해 수도권에 약 5만 가구를 착공한다.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LH 등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만 제공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저층주거지까지 확대한다. 비주거 의무비율,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도 추진하는 한편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추진단계별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창동역(GTX-C) 등 환승역 복합개발과 금천구청역 등 철도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해 1인 가구·청년 특화주택 등을 건설하고 대학 유휴부지 등에 여러 대학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리의 연합기숙사를 건립해 사회적 배려 학생의 거주를 지원한다는 계획 등도 포함됐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한다. 현재 국토부장관은 공공개발사업에만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해 선제적으로 수요 관리에 나서도록 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 공급 물량 135만 가구 중 공공택지 37만2000가구를 제외한 상당수가 서울 도심에서 공급된다"며 "강남 지역도 겨냥할 수 있는 양호 입지 개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을 포함했고 유휴부지 역시 서울 도심에 집중 배치하는 등 외곽지역이 아닌 도심에 공공이 직접 개입해 물량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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