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간사’ 선임두고 ‘전쟁터’ 된 법사위…국회 정상화 언제쯤?

법사위 ‘간사 선임’ 두고 공방 지속
나경원 간사 내정 이후 첫 회의부터 충돌
두 번째 회의서도 고성 오가며 말싸움
여야,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 맞불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곽규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놓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상 ‘전쟁터’로 전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요 법안 심사 문제부터 간사 선임 문제까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향후 입법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미애 ‘나경원 간사 선임 거부’…나경원 “국회 독재”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은 극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은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정했다. 6선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맞서기 위해 5선 간사를 배치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나 의원의 간사 내정 이후 처음 열린 지난 2일 회의에선 해당 안건은 처리되지 않았다.

나 의원은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국회 독재’”라며 반발했다. 나 의원이 항의가 이어지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들어가시라’고 지적했고, 이에 나 의원은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하며 막말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여야간 고성이 오가던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면서 일단락됐다.

“사과해”vs“의회가 엉망”…재차 격돌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 위원장과 나 의원은 지난 4일 법사위에서도 간사 선임 안건을 두고 재차 부딪혔다.

이날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막말 논란’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초선 의원들에 대해 불미스러운 발언을 했다. 국회 품격과 동료 위원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의회 독재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둔다는 건 (국회법) 의무 규정”이라며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하느냐”고 맞섰다.

추 위원장은 “오늘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이따가 신상발언 시간에 하라”며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주제 벗어난 것을 구분도 못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나 의원은 “‘5선씩이나’가 뭔가. 발언을 취소하라. 의회가 지금 엉망”이라고 반발하며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현장 대응을 위해 자리를 이석했다.

징계안 맞불…정기 국회서도 여야 충돌 이어질 듯

추 위원장과 나 의원의 충돌은 여야가 서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한층 격화됐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명백한 의회 모독이자 민주주의 원칙 위배”라며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냈다.

국민의힘도 5일 추 위원장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처럼 국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법사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기국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나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지 않으면 법사위를 비롯해서 여러 상임위에서 지금같은 극한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며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쟁점 법안 처리 등에 있어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극한 대치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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