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임기 때 G7 개최 시도했지만 실패
윤리규정 위반이지만 형사 면책 가능
NYT "트럼프에 대한 윤리 기준 낮아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에 있는 자신의 개인 골프 클럽에서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같은 곳에서 G7 정상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사익 추구 논란이 커지면서 이를 포기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내년 12월 G20 정상회의를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 클럽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그곳은 공항 바로 옆이라 최고의 위치이고 매우 아름답다. 모두가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의 이해상충 금지 조항 및 윤리 규정 위반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공무 행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형사 면책권을 가진다"고 판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윤리규정 위반이지만 형사 면책 가능
NYT "트럼프에 대한 윤리 기준 낮아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내년 G20 개최지를 마이애미주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리조트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에 있는 자신의 개인 골프 클럽에서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같은 곳에서 G7 정상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사익 추구 논란이 커지면서 이를 포기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내년 12월 G20 정상회의를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 클럽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그곳은 공항 바로 옆이라 최고의 위치이고 매우 아름답다. 모두가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의 이해상충 금지 조항 및 윤리 규정 위반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공무 행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형사 면책권을 가진다"고 판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도 다음 해 G7 정상회의를 자신의 개인 리조트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당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엄청난 반대가 일어 이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NYT는 "이번에는 공화당의 비판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 반대파를 진압하고 당을 자신에게 맞게 재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20 개최와 관련해 "돈을 벌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 정상과 참모, 경호원들 초대 과정에서 이해 상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에도 그는 같은 입장이었다. 백악관은 이후 성명을 통해 "리조트에서 원가만 청구해 수익을 얻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익화'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생활 시작 이래 선거 캠페인과 재임 기간을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이익을 얻는 데 활용해 왔다"며 "트럼프 가문과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새로운 가상화폐를 통해 3억2,000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기고 수십억 달러 규모 해외 부동산 거래를 따내는 등 엄청난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이후 윤리적 기준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