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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곽규택, 조배숙,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채택 등에 반발해 자리를 떠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5.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는 검찰의 부실·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한 주장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증인이 일방적으로 채택됐다고 반발, 퇴장했고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중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측 증인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관련 증인·참고인을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며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 대북 송금, 관봉권 띠지 분실, 여론 조작 대선 개입 사건에 관한 증인·참고인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검찰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아직도 바로잡혀지지 않고 당사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국회가 왜 논의하지 못하느냐"며 "검찰이 사고 치고 도망간 사건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측의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진행 방식에 반발해 퇴장했다.
청문회에서 가장 많은 질의가 오간 것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전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6500만원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봉권 5000만원의 띠지가 분실됐다는 내용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수사팀에서는 띠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달을 했고, 압수물 담당은 띠지가 중요한 것은 인식을 못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수사팀에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수사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띠지를 훼손하지 말란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모 수사관은 "돈은 셌을 것 같다"면서도 "당시 (관봉권이) 띠지로 묶여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또 "매일 다른 압수물을 봐서 그 압수물만 특별히 기억하기는 조금 어렵다"며 "평범한 업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수사관이 예상 질문-답변 문건을 소지한 것도 논란이 됐다. 김용민 법사위 법안1심사소위원장이 두 수사관에게 작성 경위를 묻자 남모 수사관은 "지난 일요일 김 수사관을 만나 예상 질의와 답변을 함께 작성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조력 여부를 묻자 남 수사관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는 본인들이 기억하는 내용을 진실로 답변하라고 있는 자리다. 정답을 외워서 답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두 사람의 자료가 일치하면 사전 모의 정황이 드러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답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안에는 비속어도 담겨 있었다. 의원들이 확인한 김 수사관의 문서에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 → 나 몰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김 수사관은 의원들의 추궁에 문구를 직접 적은 사실을 시인하며 "그냥 혼자 연습하다 적은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오늘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인가. 국회의원들이 XX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서 의원은 "'남들 다 폐기해'라고 썼는데, 남들 다 폐기했듯이 본인도 폐기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물었으나 김 수사관은 "제가 폐기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에 대한 성토는 청문회 내내 이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 파티 회유'를 주장했던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은 이날 청문회에 나와 검찰의 강압 수사로 회사 오너가는 신용불량자가 됐고 회사 임원 대부분은 구속되며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진술했다. 조 부회장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은 가족이 전부 신용불량이라 검찰에서 조이면 회유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유명 정치인 이름을 끼워 넣어야지만 살려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출신인 이광철 변호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윤석열검찰을 '패거리'로 규정하며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을 낙마시키려고 수사한 것이 어그러지며 앙갚음 목적으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일한 야당 측 참고인인 정재기 변호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일부 정치 검사의 일탈과 왜곡을 이유로 검찰청 폐지 논의가 8시간 가까이 아무런 반대 논의 없이 진행되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들은 1년이 지나도 얼마나 처리됐는지 알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눈물은 과연 누가 닦아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청문회장 바깥에서 민주당 주도의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를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청문회는 사실상 '재판 뒤집기, 수사 개입 청문회'였다"며 "민주당은 법원을 인민재판정으로, 검찰을 인민수사기관으로 바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려 한다. 의회를 무기로 삼아 사법권을 흔드는 전형적인 의회 독재, 나치식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 주 '검찰 해체법'의 문제점을 다루는 자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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