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공소청·중수청, 내년 9월 가동...기재부 분리는 내년 1월"

[the300]당정 "오는 7일 1차 조직개편 최종안 낸다...2차도 늦지 않게"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당정이 오는 7일 이재명 정부의 새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약 1년 뒤인 내년 9월쯤 실제 가동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실제 분리되는 시기는 내년 1월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적으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총 2개를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다만 야당과 협의가 될 경우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도 같은 날 처리될 수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오는 7일 발표되는 1차 개편안은 새로운 정부 조직 얼개를 담은 수준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 부처의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부속 법안들은 1차 개편안에 담긴 조항별 시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논의를 거쳐 '원포인트' 형식으로 처리(추가 개편)될 전망이다.

공소청·중수청의 기능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은 내년 9월 이전에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 등 남은 쟁점들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장은 "내년 9월 전에 공소청·중수청으로 가는 인적 자원이 정리돼야 하므로 올해 정기국회 내 되면 좋을 것"이라며 "공소청·중수청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기재부 개편안과 관련된 금감위 설치법의 경우 여야 간 협의가 불발될 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패트로 지정되면 금감위 설치법은 내년 4월쯤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재부 개편 시기를 내년 1월2일쯤으로 예정하고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한 의장은 "오는 7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후에너지부는)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 최종안이 나오면 당정대가 하나로 입장을 정하고 (이견을 낸 사람에겐) 이해를 구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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