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사위서 신속히 논의해야”
법사위서 신속히 논의해야”
민주당 최고위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사진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 “법사위는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이 있었다”며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 판사를 거론하면서는 “지금 같은 속도(의 재판이)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받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봐 국민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이 상정돼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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