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에 긴장감 높아지는 국민의힘...여야 대립은 '장기화'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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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관 부처에 대한 2024년도 결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9.04.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에 긴장감이 서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수사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대립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 특검 모두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한 역시 기존에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두 차례, 즉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특검이 수사 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고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과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은 내년 초까지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이후에도 국수본 지휘를 통해 계속 사건을 끌고갈 수 있다. 인력을 보강한 특검이 무기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 3개 특검 모두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어서다.

김건희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도 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고, 채해병 특검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3개 특검의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브리핑되거나, 현역 의원이 기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한다. 이후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이 사실상 기한 없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특검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정치적인 의도 때문"며 "검찰은 개혁하자고 하면서 특검은 자기당 입맛대로 쓰겠다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대로 통과되면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도 수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위기가 팽배하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은 특검도 해체하고 공수처도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는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하고 이를 이용해서 정치보복, 야당 탄압하려는 속내"라며 "논리적 모순에 빠져 국민을 현혹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며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 국민의힘에서는 대책을 찾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특검으로 지방선거를 이기겠다는 여당의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해야 하는데 상황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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