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부림 비극까지…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 해법 찾아야

3일 서울 관악구 한 피자 가게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진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아직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맹 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조정 기구를 확대하고, 가맹점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피의자는 가게 누수와 타일 등 인테리어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가맹 본사에선 리뉴얼 등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명을 해친 강력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한 수사 뒤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겪은 가맹점주가 55%나 됐다.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한 뒤 본사 부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는 본사들도 여전하다. 매출 이익 과장, 필수 구매 과다, 무차별 가맹점 확대도 늘 분쟁거리이다. 불만을 제기했다 갑자기 공급이 끊기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점주도 적잖다.

그럼에도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 가맹 분쟁 조정 업무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광역 지자체로 이관된 후 지자체별 온도 차가 크다. 소송으로 가면 더 하세월이다. 각 지자체가 좀 더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별도 기구 설치도 검토할 만하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엔 공정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힘의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자영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 ‘레드오션’을 해소해야 한다. 연 100만 명 가까운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포화 상태에도 아무 제한 없이 계속 진입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한지도 재고해볼 문제다. 벼랑 끝 자영업자들의 비명을 외면해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