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이어 애플 지도 반출 신청도 유보…"60일 연장 후 결정"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구글에 이어 애플이 신청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결정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애플이 신청한 전국 1대5000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도 60일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관련 처리기간은 오는 12월 8일로 연장됐다.

해당 결정은 이날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의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및 민간위원(1인)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애플은 지난 2023년 2월에도 동일한 요청을 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하가하지 않았다.

협의체는 "(애플의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구글 사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후 오는 12월 8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협의체는 지난달 8일 회의를 통해 올해 2월 18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대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며 처리기간도 60일 추가 연장키로 결정했다. 처리기간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해 구글이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