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만난 양대노총…민주노총 "노정교섭 제안", 한국노총 "사회적 대타협 필요"

李 대통령, 양대노총 위원장 오찬
2020년 3월 이후 5년 6개월 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진행한 양대노총 위원장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이 만난 건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이다.

4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오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함께했다. 6월 4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조합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가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근절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면서 노동계와 대통령실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진 상태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했고, 노조법 2·3조를 통해 헌법상 권리가 현실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경제주체들을 모아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정년 65세 연장 법제화와 주 4.5일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 지원도 요구했다. 주 4.5일제 도입으로 인력부족을 겪게 될 업종에 추가적인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은행처럼 노사 간 자율협약으로 즉각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한 곳은 정부가 제도 도입을 독려해달라는 의미다.

1999년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민주노총은 '노정교섭' 제도화를 요구했다. 노정교섭은 특정 현안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가 직접 논의 테이블을 꾸리는 방식이다. 양 위원장은 "임기 초반부터 노동자 안전을 위해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 갖고 역할을 하는 모습에 새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종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노정교섭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해소하자는 것. 양 위원장은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는 정부 입장을 관철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노정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을 위해 노동계가 고용 문제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고 사회적 대화 강화를 위해 양대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구했다. 또 "노동계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며 신뢰 구축을 위해 추가 대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노동문제에 대해 폭넓게 대화하자.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