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산재 사망 더 늘었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449명으로 12.5%증가
사망사고 10건 중 4건 건설업·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전년동기비 37%(51명) 급증
사고사망자 절반(49.9%)은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사고사망자 증가분 50명 중 60세 이상(40명)이 80%
노동시장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안전대책...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산재 사고 사망원인인 ‘건설업종·소규모 사업장·추락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정부와 기업의 안전관리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택배·운수업 물량 증가로 과로·과속 운전이 늘어나면서 산재 사망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

늙어가는 노동시장의 후유증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산재 사망자 1120명 중 60세 이상이 632명(사고 224명·질병 408명)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특히 사고 사망자 증가분 50명 중 60세 이상이 40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사고 사망 ‘건설업·소규모 사업장·추락’서 오히려 늘어

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누적기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1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87명) 증가했다. 사망만인율도 0.50로 소폭 상승(+0.02p)했다.

이중 사고 사망자는 449명으로 12.5%(50명)나 늘었고, 질병 사망자는 671명으로 5.8%(37명) 증가했다. 전체 산업재해자수는 6만920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2%(788명) 늘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숨진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원인은 △건설업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부실 △고령 근로자 증가 △교통사고 리스크 확대로 압축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2.1%(189명),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42.1%(189명)가 발생했다. 건설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11.2%(19명) 늘었고 5인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자는 증가율이 37%(51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153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59명(13.1%)으로 뒤를 이었다.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44명에서 올해 153명으로 6.3%(9명)늘었다.

유형별 사망원인 중 ‘물체에 맞음’은 같은 기간 29명에서 40명으로 37.9%(11명), 교통사고는 42명에서 59명으로 40.5%(17명)나 증가했다.

추락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건설 현장에서 추락 방지용 난간, 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대 등 4대 방호조치가 여전히 미비한 탓으로 풀이된다. 소규모 현장은 안전관리자 부재와 예산 부족으로 최소한의 보호 장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높다.

아울러 최근 택배·운수업 물량 증가로 배차 간격이 촉박해 진데 비해 차량 정비·휴식시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로·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고 사망자 절반은 60대 이상…1년새 21.7%↑

연령별로 보면 사고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49.9%(224명)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94명에서 224명으로 15.5%(30명)이나 늘었다. 올들어 늘어난 산재 사고 사망자 50명 중 30명은 60대 이상이 차지했다. 비율로 보면 60%나 된다.

노동시장이 늙어가면서 고령 근로자 비중이 늘고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반응속도와 신체 능력이 떨어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수는 690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4만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는 17만 4000명 줄었다. 고령화와 노동시장 내 참여 증가로 인해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24%로 근로자 4명 중 1명 꼴로 늘었다.

고령 근로자는 시력·청력 저하, 균형감각 약화, 근력 감소 등 신체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만큼 작업 환경 자체를 고령 근로자를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