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부당한 관세 수입 2100억달러+α"…
관세 환급 절차 관심…"수입업체 소송해야 할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주사령부 본부를 콜로라도에서 앨라배마 헌츠빌로 이전할 것을 발표하는 행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9.02.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DC 로이터=뉴스1) |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관세전쟁' 향배가 대법원의 손에 달렸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수 있고 그간 걷은 관세마저 토해내야 하는데, 환불 규모가 2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은 3일(현지시간) 관세 및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미국은 전 세계 기업에 막대한 2000억달러 이상을 환불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성격인 지난 5월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의 상호관세 무효 선고 후 3개월 만에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미 헌법 제1조 7·8절을 근거로 "관세 권한은 의회에 부여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행정명령의 근거로 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제한 없이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방정부는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대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미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관세 수입의 규모를 지난달 24일 기준 2100억달러로 추산했다. 또 항소법원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기존 관세를 유지하도록 한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미국이 '부당하게' 거둬들일 관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최종심마저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테드 머피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CNN에 말했다. 다만 기존의 관세가 어떻게 환급될지는 미지수다.
CNN은 정부가 부당한 관세를 모든 수입업체에 환급하거나, 또는 환급을 원하는 미국 내 수입업체가 각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머피 변호사는 "미 정부는 수입업체가 환급을 적극 요청해야 하는 행정절차 및 법원의 승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월 USCIT가 트럼프의 관세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관세 보관 임무를 맡은 미 재무부, 또 이들을 상대하는 주요 로펌에 "언제부터 어떻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느냐"는 미 수입업체들의 질문이 쏟아졌다고 토마스 벨린 무역전문 변호사가 CNN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러나 벨린 변호사는 고객들에게 "기다리지 말라"고 조언했고, 재무부 역시 관세 환급 가능성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관세가 최종 위법으로 결론날 경우를 대비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법으로 CNN은 "관세 납부에 대한 행정적 이의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계속 제기해, 관세가 완전히 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추천했다. 가능한 법률·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납부를 최대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패배가 반드시 미 경제에 이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CNN은 "재무부 일반 기금에 수천억달러의 관세 수입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평소보다 적은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관세를 돌려줘야 하면 신규 차입이 필요해진다"면서, 이는 미 국채 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게리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CNN에 "관세 환불이 인플레이션 폭등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