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대노총에 경사노위 참여 요청…"만나서 대화해야"

4일 오찬 회동에서 경사노위 참석 등 요청
"유연성 전제되지 않으면 전체 노동자가 손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주 만나 오해 풀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유연화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개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우려를 언급했다. 그는 “법원에서 인정했던 내용을 입법화한 것일 뿐, 기업이 지나치게 불리해지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노동계가 고용 문제에서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유연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업은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릴 수 있고, 결국 전체 노동자들이 손해를 본다”며 “이미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하청·외주가 늘어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노동과 경영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포용과 통합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자주 만나 오해를 풀고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국회가 주도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양대 노총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발족한 노사정 협의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노총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참을 선언해 사실상 기능이 멈춰 있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 위원장 선임 등 현안이 남아 있는데 이 문제를 포함해 함께 논의하자”며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동계 입장에서 불편할 정도로 운영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 말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시범 도입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과 전면적 노정 교섭을 제안하며 “노정 교섭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