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주권 지키려면 스테이블코인 필수"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 수단과 통화주권 유지 수단으로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3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5 매일경제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소액 결제와 국제 송금에도 유리하다"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대부분이 달러(USD) 기반인 만큼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통화 정책의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마다 달라서 논란이 됐던 자본금 요건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인가권을 갖게 될 조직이 실질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얼마에 설정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자 보유 잔액에 대해 발행사의 상환 의무를 명문화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내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오픈애셋의 김경업 대표는 임원형 제타체인 한국 대표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기술 발전과 관련한 대담을 진행했다. 제타체인은 같은 화폐를 기반으로 여러 블록체인에 발행된 스테이블코인들을 하나로 모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인 '유니파이드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금융망이 생기고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래 금융에서 원화를 제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된다면 금융상품에도 혁신이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든 송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 토큰 등 글로벌 실물연계자산(RWA)에 직접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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