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행안부 설치 다수 의견…당 지도부 일임하기로”

“보완수사권·국수위 설치 논의 없었다”
“단일안 만들 필요 없어…정부가 최종 판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검찰청 폐지 후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자는 다수 의견을 놓고 최종 결정을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청회와 입법청문회 등 의견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여러 의견을 들었고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됐던 중수청 설치 부처를 놓고 민주당은 행안부에 무게를 실었다. 백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산하 설치)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며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백 원내대변인은 “어떤 의원도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자고 하는 내용은 말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쟁점인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나 법무부에 두느냐는 논의만 있었고 보완수사권이나 국수위 신설 여부는 대상이 아니었다”며 “잠깐 이야기가 나온 수준이었다. 앞으로 보완수사권을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은 따로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당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4일 공청회,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당정 의견 조율 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정부조직법에 관해 기본적으로 의총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한 거고 (당 의견)을 고위당정협의회에 전달한다”며 “최종적으로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거라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걸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당)에서 이견이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의 안으로 만들 필요 없고,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전달하면 최종 판단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얼개는 제출될 수 있어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법안을 처리할 게 많고 야당과 논의 과정도 있어야 해 이후 진행되는 거 별론”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한 정부 부처 조직 개편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백 원내대변인은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의견을 2~3명 의원이 냈다”며 “기후에너지 환경부 개편안에 이견이 있어서 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개혁 일환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관해 백 원내대변인은 “김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설치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지배구조(거버넌스)를 개편하고 방통위를 확대·개편하려는 것”이라며 “5일 공청회를 하고 9월 내 처리하는 게 목표다. 현재 김현 의원과 최민희 의원 안 두 가지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조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