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근로감독
45개 사업장 대상…괴롭힘·성폭력도 조사
지게차에 묶여 가혹 행위를 당한 벽돌공장의 이주노동자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촌 지역 사업장을 집중 근로감독하기로 했다. 광주·전라, 강원권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5곳을 선별해 감독할 계획이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8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했다. 임금을 떼인 외국인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받기 전 비자 기한이 만료돼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도 있고, 떼인 임금에 묶여 국내에 남아 있다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기도 한다. 일단 불법체류자가 되면 임금을 받지 못해도 신고하기 어렵고, 강제 추방되는 사례도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임금체불을 수사 중일 때는 별도 비자 발급을 통해 최대 1년 간 추가로 머무를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실을 인지하면 즉각 수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45개 사업장 대상…괴롭힘·성폭력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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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남 나주시 소재 한 벽돌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모습. 연합뉴스 |
지게차에 묶여 가혹 행위를 당한 벽돌공장의 이주노동자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촌 지역 사업장을 집중 근로감독하기로 했다. 광주·전라, 강원권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5곳을 선별해 감독할 계획이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8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했다. 임금을 떼인 외국인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받기 전 비자 기한이 만료돼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도 있고, 떼인 임금에 묶여 국내에 남아 있다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기도 한다. 일단 불법체류자가 되면 임금을 받지 못해도 신고하기 어렵고, 강제 추방되는 사례도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임금체불을 수사 중일 때는 별도 비자 발급을 통해 최대 1년 간 추가로 머무를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실을 인지하면 즉각 수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여러 문제점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 A(31)씨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고 조롱한 사건처럼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감독 시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해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더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구제와 권익 보호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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