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보훈장관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3대→4~5대’로 확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참전유공자 수당의 배우자 승계 입법 추진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3대까지인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를 4대와 5대까지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들이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한 사실에 놀랐다. 민주보상법에 따라 일시적 보상은 이뤄졌지만 국가는 이들의 명예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일부 이견을 조율해 반드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앞으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를 4, 5세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보상받은 세대를 제외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4대와 5대 후손에게도 예우를 넓히겠다“며 ”독립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만큼 특별히 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혜택이 이어지지 않는다.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왔는데 참전유공자들이 ‘내가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많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월 45만원 수준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80살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만7000명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적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보훈 의료체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권 장관은 “보훈병원은 6개뿐이라 강원·제주 지역에는 국립대병원과 협력해 보훈병원 기능을 도입하고, 위탁병원을 현재 900개에서 2030년까지 2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치과·안과 등 전문 진료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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