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첫 민생 행보는 '소상공인'..."근로기준법 확대 유보 검토" : zum 뉴스

[the300] 민생경제 행보 나선 정청래..."폐업 지원 큰 관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민생경제 행보로 소상공인 단체를 만났다. 소상공인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 대표는 "(적용 제외가)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니까 법적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회의실을 찾아 송치영 회장 등 소공연 관계자들을 만났다. 정 대표는 "우리의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소상공인"이라며 "소상공인의 말을 더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첫 경제계 방문으로 소상공인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엔 최기상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곧 지급될 텐데 지난 1차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엔 그 마중물에서 조금 더 물이 콸콸 나오는, 경제계 활기가 넘치게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선 소상공인 예산으로 내년도 5조5000억을 배정했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예산이 여러분 허리 피는 데 도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공연은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률 개정 △소상공인 디지털 및 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구축 등 10대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특히 송 회장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선 재고해달라"며 "이 사안은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받은 사안으로, 현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정책위에서 일단 먼저 검토해 볼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2번이나 받았다니까 법적인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밝혔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 정책과 다른 법과의 상관관계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소공연으로부터 10대 정책과제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폐업 지원'을 꼽았다. 정 대표는 "실업 급여는 있는데 폐업은 더 심각하지 않냐. 폐업하면 종업원도 가족도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철거 비용도 없어서 폐업조차 못 하는 분이 많다"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03. photo@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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