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규제 포함된 종합대책 가능성…시장 불확실성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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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서울 용산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
정부가 9월 발표할 6·27 부동산대책 후속조치가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전세 규제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일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공급대책 자체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시장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규제 등 충격적인 수요 억제책을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서울에는 이미 쓸 수 있는 택지가 거의 없다. 결국 파주·평택 등 외곽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지만, 이는 서울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공급책만 내놓을 경우 시장에서는 ‘별거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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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집땅지성'의 MC 김인만,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특히 전세 제도와 관련해선 파격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전세자금대출을 차주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은 물론, 임대인의 부채 한도에 전세보증금을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며 “세입자가 자금 대출 없이 전세를 들어와도 집주인의 부채로 간주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남3구·용산구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미 집값이 재지정 당시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해제할 경우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서울시가 책임을 떠안기보다는 정부 발표에 맞춰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결국 공급만으로는 시장을 잡을 수 없다. 정부가 전세 규제 등 충격적인 수요 억제책을 병행할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더 커지겠지만, 그만큼 강력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장영준 기자 (jjuny5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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