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형벌보다 패널티 부과가 효과"…배임죄 개선 등 건의

배임죄 개선·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등 18개 개선 과제 제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7/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가 정부에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정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시의성 높고 불명확·불합리한 경제형벌 과제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우선적으로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개정으로 배임죄 적용 여부에 대한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배임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경법과 형법·상법에서 배임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배임죄 규정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요국은 경쟁법에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 규제 유형 대부분(27개)에 대해 형벌과 양벌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일인 지정제도는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인 데다 제도를 도입한 40년 전과 달리 핵가족화 현상 및 친족간 교류 단절 등 시대변화에도 여전히 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친족 자료를 동일인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친족의 비협조로 미제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전기공사 분리발주 위반 행정제재 전환,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형사처벌 예외 신설, 부당노동행위 직접 제재 완화, 근로시간제 위반 시 행정제재 전환, 상법상 신용공여죄 행정제재 전환,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 행정제재 전환, 상생협력법 규제 행정제재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명확화, 산업재해 규정 합리화,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전환, 자동차 결함 미공개·미시정 관련 형벌 개선,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 개선 등도 개선 과제로 지목했다.

경제형벌 개선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는데, 입법률이 13.2%에 그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거의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불합리하고 시급한 개선과제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입법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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