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된 ‘노란봉투법 리스크’…산업 현장 秋鬪 전방위 확산

현대차 노조, 7년 만의 파업 돌입
조선·철강·금융권까지 대립 확산 조심
“노사 갈등 심화 우려, 정부 적극 나서야”

현대차 노조 임단협 출정식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한영대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통과한 가운데 핵심 수출 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 현장 곳곳에서 ‘추투(秋鬪·가을 파업 투쟁) 리스크’가 전방위 확산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초기부터 파업을 비롯해 고소전 등이 잇따르면서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산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이날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7년 만이다. 오전 출근조(1직)와 오후 출근조(2직) 조합원 총 4만2000여명이 이 기간 매일 2∼4시간씩 일손을 놓는다. 시간당 평균 375대를 생산하는 울산공장의 경우 적어도 하루 평균 15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셈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소득 공백 없는 정년 연장(최장 64세),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미국 관세 압박과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년 연장 문제를 놓고 노조는 현대차가 사회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 노조 역시 회사의 자산 매각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1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노조 측은 직영 정비센터와 부평공장 유휴부지 매각 방침을 밝힌 사측에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홈페이지 갈무리]

조선·철강 등 주요 제조업계 노조들도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후 이전보다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글로벌 1위 조선기업인 HD현대의 경우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조선 3사 노조가 전날부터 4일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3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진행한 배경에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이 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 결정 과정에서 노조가 배제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병이 이뤄질 시 확실한 고용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D현대 측은 “인위적인 인원 감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노조 측 파업이 장기화할 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현재 HD현대는 미국 조선업 부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현지 조선사와의 기술 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3사 노조가 파업을 계속 이어갈 시 HD현대의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대제철 역시 비정규직노조(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업체인 현대제철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시중 및 국책은행 및 금융산업 종사자로 이루어진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이달 2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4%는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 역시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노란봉투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