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새 시장·품목 수출하면 금융 지원 먼저 받을 순 없나"

김정관 장관, 국무회의서 예산안 보고
"미중 말고 신시장 개척 중요" 강조
'급변' 통상 환경 속 수출 시장 다변화 집중
여한구 본부장 "아세안·인도 잠재성 높다"
CPTPP 가입 검토도 공식 언급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월 28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패권경쟁 등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수출 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관세로 압박하는 미국에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성장 동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다. 특히 대외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을 확대해 이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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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내각회의실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13조 9,000억 원 규모의 산업부 예산안과 편성 시 고려한 변수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는 △중국의 추월을 압도할 기술력 확보 △인공지능(AI)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산업 재편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한 대응 △저출산·고령화 시대 생산성 향상 등 네 가지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변수들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 지역 성장, 통상·수출, 재생에너지에 집중해 예산을 마련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근원적 경쟁력을 갖춰 현재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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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 중에서도 신(新) 수출 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협상과정에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미국 시장도 관리해야겠지만 시장 다변화를 급선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중에서도 잠재성이 높은 곳은 아세안·인도 등 신남방 지역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남방 정책 추진과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필요성도 공식화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과 영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 메가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 확보, 역내 공급망 강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가입 시 추가 시장 개방 가능성이 있어 농수산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022년 첫 번째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낼 때도 CPTPP 가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도 이 같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수출 금융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는 것이 사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아니겠느냐"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출 국가 다변화에 주력해야 하며 새로운 지역이나 품목을 수출할 때 (수출 금융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법은 없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은 수출 금융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 금융을 늘려 나갈 예정"이라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중소·중견 기업들이 수출 산업화할 수 있게끔 힘을 쓰겠다"고 답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