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산업부-노동부 장관 격렬히 토론해야…노사 싸우면 문제 복잡"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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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격렬히 토론할 문제"라며 "현장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자기 정체성으로, 날 것으로 싸우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부와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기업은 성장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며 "경제계에는 굉장히 합리적 선에서 예측 가능한 상황을 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산업부 장관으로선 기업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부분에서 배임죄처럼 기업에게 한편으로 가혹하게 여겨진 부분에 대해 완화할 것을 찾는다면 (좋겠다)"며 "배임죄 완화에 대한 흐름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자 이 대통령은 김영훈 장관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김정관 장관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며 "그래서 내일 경총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시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의 실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반면 형법상 배임죄에 대한 '경영 판단 면책 원칙'을 명문화한 형법 개정안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형법상 배임죄는 경영진의 위험 회피 성향 및 소극적 의사결정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재계에서 꾸준히 폐지론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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