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준비 중”

부동산 신용 편중에 제도적 요인 있어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도 동반성장해야
尹정부엔 “경제 약화 대응 약간 미흡”
20년 된 사모펀드 제도 개선 살펴볼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금 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빨리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이 ‘발행 총량 제한이나 자기자본 요건, 모니터링 체계 같은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는 “고민하고 있다”면서 “충분히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하면 바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더불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으로의 신용 편중 현상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수익이 나다 보니 수요가 높고, 금융회사는 공급 측면에서 가장 안정된 장사고, 저희 쪽에서 제도적으로도 금융 건전성만 중시하다 보니 유도한 것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한국 경제가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으로 위기에 있고 변화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금융은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너무 안전한 곳 위주”라며 “이 구조가 과연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와 맞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금융도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게 다시 금융에 도움이 되는 이런 동반성장을 갖고 오는 쪽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양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양적, 질적 측면을 동시에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해야 한다”면서 “양적으로는 총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점진적 하향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적 기업 금융으로 돌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도 같이 줄여 나갈 수 있게 삼박자를 같이하겠다”면서 “고위험군은 특별히 더 봐야 해서 서민금융을 통해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 후보자는 전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주문에 “경제가 기력이 약화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 감리, 추가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모펀드(PEF)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PEF 제도가 한 20년 정도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도 있으니 (제도의) 공과를 따져 보고 글로벌 정합성 등 기준에 있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가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쏠려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자 “필요성,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방법론적으로 과연 이를 어떻게 달성해 나가야 할까, 지금처럼 자율규제 형태로 할지 (고민)”라고 했다.

은행권의 금융사고 빈발과 관련해선 “올해 책무구조도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시스템 내 내부통제의 유인체계를 더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체계를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감독 측면만 보면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관계 부처와 같이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관계부처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 중”이라며 “임명이 되면 기재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이 후보자는 아울러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안정성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데 수익률 개선은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 나가겠다”고 답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선 “지금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같이 보고 있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갭투자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사서 약 37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대해 다소나마 미안하지는 않나’는 지적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