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조한 새만금 SOC…예타 면제 실행되나

새만금 SOC 16년간 12건 중 1건만 예타 면제, 11조원 개별 승인
전북도, 예타면제 법적근거 충분 국가정책 추진 필요 주장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속도감 강조

새만금 개발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새만금 사업이 35년째 지연되고 있어 속도감 있는 기반시설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을 강조했던 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이전과 다른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새만금 관련 SOC(사회기반) 예타는 12건이 진행됐다. 이 중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건(8077억원)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 면제를 받았고, 나머지 11건(11조4305억원)은 모두 개별 예타를 통해 승인됐다.

문제는 예타 소요 기간이다. 2010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부터 2022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까지 예타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최장 40개월(새만금 수목원 조성)에서 최단 6개월(새만금~전주 고속도로)까지 편차가 크고, 평균 18개월가량이 걸렸다.

SOC 지연은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끼친다. 전력과 부지가 동시에 갖춰지지 않는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연기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우려로 이어진다. 인프라 완공 시점이 제각각이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사업 환경 조성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 일괄 예타 면제 필요성은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새만금 사업은 단순히 개별 사업들을 모아놓은 집합체가 아닌, 모든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형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새만금 SOC들은 높은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 도로가 건설돼도 항만이 없으면 물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항만이 완공돼도 철도 연결이 지연되면 운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배수갑문과 매립사업 역시 다른 인프라와 연동돼야 전체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 10항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필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월31일 새만금 사업 용지 매립·조성 및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5월 "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 하루 빨리 정리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민들의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고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예타를 받아야 할 사업은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1조1227억원) △새만금 내부간선도로(순환링) 잔여구간 건설(5468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2444억원) △새만금 배수갑문 증설(2600억원) 등 2조1739억원 규모다.

전북도 관계자는 "SOC 사업은 일괄 예타 면제가 받드시 필요한 분야다. 여러 시설이 연결돼 있어 일부가 지연되면 전체 효과가 상쇄된다"라며 "새만금은 SOC가 먼저 갖춰져야 투자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일괄 예타 면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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