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19만호 공급, 분양 줄이고 임대만 늘린다[부동산360]

국토부 예산 62.4조원 ‘역대 최대’
분양지원금 70% 감축·임대출자는 182% 증가
디딤돌·버팀목 지원은 줄어

서울 내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인 동대문 프라임시티 집안 모습.[LH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2026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금액으로 편성한 국토교통부가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있어 분양주택 지원금을 줄이고,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출자 예산을 대폭 늘렸다. 다가구매입임대를 늘려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주택 19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디딤돌과 버팀목대출 등 개인 수요자에게 쏠렸던 정책대출 재원도 줄이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7.8% 증액…분양 줄이고 임대 늘린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4조3000억원(7.4%) 증액된 62조5000억원을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 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은 총 지출 합계액이 올해 35조3955억원에서 내년 38조1497억원으로 2조7542억원 증액될 예정이다. 이중 주택에 대한 총 지출이 34조8113억원에서 37조3758억원으로 2조6645억원 늘어난다.

주목할 점은 분양주택 지원금액은 1조4741억원에서 4295억원으로 1조446억원(70.86%) 줄어든 반면, 임대주택 출자금액은 2조9429억원에서 8조3274억원으로 5조3782억원(182.4%) 급증했다는 점이다. 특히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액이 2731억원에서 5조6382억원으로 5조3651억원(1964.5%) 급증했다.

다가구매입임대 예산이 큰 규모로 책정되면서 비아파트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런 예산안 변화가 사업진행 방식에 따른 것이지만, 공급정책을 임대에 치중해 진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량보다는 집행 방식의 차이에 따라 예산 차이가 나는 걸로 봐달라”면서도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대에 치중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출자하기 위한 임대주택리츠도 45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60% 증액됐다. 앞서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주택도시기금의 임대리츠 출자 중단으로 공급이 멈춘 데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증액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디딤돌대출(구입)과 버팀목대출(전세)과 같은 구입전세자금의 경우 14조572억원에서 10조3016억원으로 26.7% 감축했다. 앞서 6·27 대출규제를 통해 정책자금까지 축소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SOC 예산 늘리고, R&D 투자금 5000억대로 확대

한편 정부는 SOC 예산을 20조8000억원으로 집행, 올해보다 1조3000억원(6.5%) 늘린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호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예산 5000억원을 투입하고, 조류충돌예방 강화·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12·29 여객기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을 1204억원 반영했다.

아울러 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3조1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고려해 충분히 반영했다.

그 외 주거 안정을 위해선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해 777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예산을 늘리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를 월 4.7~11% 상향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해 시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880억원을 투입,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또한 연구개발(R&D) 금액을 4879억원에서 5336억원으로 확대해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 특화형 자율주행 등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24건 추진한다.

국토부는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도 300억원으로 조성하고, 전략적 ODA 사업도 계속사업 20건에 신규 11건을 더해 총 347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 실시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