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금체불, 혼내줘야" 김영훈 장관 "10월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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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기업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에 임금체불 관련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 기업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됐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살아났는데 반짝 효과로 그쳐선 안 된다. 우리 부(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노동자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상권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임금체불 기업의 약 30%가 반복되는 문제를 보이는데 이 기업들이 체불한 임금이 전체 임금체불 금액의 70%를 차지한다"며 "올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임금체불 문제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것 혼내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된다. 노예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게) 처벌이 약해서다. 제재가 약해서다.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들이) 떼인 돈 받아 드리겠다"며 "10월부터 곧바로 (임금체불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 불벌죄도 적용시키지 않는 대책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중에도 임금체불을 겪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출국 당하면 임금을 영영 떼어 먹을 수 있어서 (그런 사례를 악용한다)"라며 "법무부는 임금이 체불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하고 임금을 받을 때까지 (체류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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