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습 임금체불 기업 엄벌해야…‘중대범죄’라 봐야”(상보)

2일 李대통령 40회 국무회의 발언
“임금 떼인 외국인 노동자 출국 보류 검토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금 체불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임금 체불 기업은)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통계 자료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한다”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저도 월급을 많이 떼였는데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틴다는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외국인 노동자 체불도 많다고 한다”며 “그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30%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 데, 그게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업 안전과 관련해 사람 목숨이 귀중한 것을 알듯이, 돈을 떼어먹으면 안 된다. 떼인 돈을 받아서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