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는 사람 주는데 받는 사람만 늘어…“국민연금 2050년엔 206조 적자”

국민연금 가입자
올해 2194만명→2050년 1549만명

국민연금 수급자
753만5000명→1692만5000명 예상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 센터 [사진 = 연합뉴스]

국민연금, 2050년에 총수입 늘지만...총 지출도 급증 예상

올해 7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국민연금이 2050년에는 206조원 규모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원에서 2050년 116조5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3000억원에서 322조2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입이 지출보다 7조7000억원 많지만,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205조7000억원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2020년 168조3000억원), 국민연금공단(2023년 195조4000억원) 추계보다 더 큰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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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저출산 영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2194만명에서 2050년 1549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같은 기간 753만5000명에서 1692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도 수십조 적자 예상에 ‘비상등’

건강보험료의 재정 지속가능성이 위험하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사진 = 연합뉴스]

건강보험 또한 2050년에는 수십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106조1000억원에서 2050년 251조8000억원으로 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5조2000억원에서 296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2050년에는 44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다는 뜻이다.

건보료와 통합 징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수입은 2025년 18조7000억원에서 2050년 90조9000억원으로 늘지만, 지출은 16조4000억원에서 138조2000억원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 인구 압도적 증가...사회보험, 일반재정 여건 나빠질 수도”

또한 기초연금·생계급여·의료급여 등 일반 재정사업 소요도 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재정 소요는 연금액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 26조1000억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재정(국비+지방비)도 2025년 11조5000억원에서 2050년 22조4000억원으로, 의료급여 부담금(국비+지방비)은 13조5000억원에서 63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연구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지원과 돌봄이 요구되는 고령인구가 압도적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며 “사회보장 분야를 구성하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모두 미래 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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