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삼성생명 회계 처리 발언 파장…소비자 보호 재차 강조

금감원장-보험사 CEO와 간담회
"삼성생명 회계 이슈 처리 미루지 않고 결론"
"보험사 불건전영업 피해 경영진 책임 물을 것"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란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생명뿐 아니라 보험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보험회사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1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저희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회계 이슈 처리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감독 규정으로 할지, 자료 회신 형식으로 할지 정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도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삼성생명 회계 논란은 생명보험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를 현재처럼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으로 할지, 아니면 보험부채로 할지에 관한 것이다. 그간 금감원은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시행 이후에도 삼성생명이 배당 재원을 과거처럼 계속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는데, 최근 회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서 국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 원장이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시가 약 35조원)의 미실현이익 중 일부를 계약자 지분 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2분기 말 계약자 지분 조정 규모는 8조 9458억원이다.

이 원장은 이날 “보험 상품 설계와 관련된 내부 통제가 미흡하거나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보험업계에 경고장도 날렸다. 이 원장은 “보험 상품이 잘못 설계되면 불완전 판매에 따른 분쟁으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이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상품 설계와 관련해) 현재 자율 관리 체제로 돼 있는데 금감원에서 직접 챙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할 때 (약관 등을) 충분히 숙지할 방법을 개발 중”이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라며 “표준화한 모델 등을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상품 설계·심사 단계별 내부 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규제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기본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보험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연착륙 의사를 밝혔다.

그는 보험사가 단기 실적을 위한 과도한 경쟁은 지양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 지급과 설계사 스카우트 등에 있어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는 한편, 건전한 법인판매대리점(GA)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 위탁계약 관리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했다.

이어 “단기 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고액의 정착 지원금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 GA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영업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 ESG 연계 투자 확대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