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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검증이 열린 가운데 이춘석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 영상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2025.9.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열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법의 영역을 정치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시선을 자극하는 망신 주기 쇼를 벌인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가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제공 여부와 수사 방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이날 현장검증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장 검증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1차 집행 경우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했다"며 "2차 집행 역시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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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2025.9.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특검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거부 과정이 충분히 알려진 상황에서 아직 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속옷 차림 여부를 다시 한번 꺼내 입에 올리며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공익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CCTV 열람을 '위법·특혜 여부 확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적법성 여부는 사법 절차를 통해 다루면 충분하다. 특정 인물의 수감 장면을 국회가 실시간 중계하듯 공개하는 것도 모자라, 영상을 온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조롱 섞인 묘사로 희화화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다분하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평소 인권 정당을 자임해온 민주당에 인권 역시 예외가 있는 것이냐"고 했다.
또 "국회는 정치 보복과 관음증을 충족시키는 무대가 아니다. 사법의 영역을 정치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제발 정도를 지키길 촉구한다"며 "'물극필반(物極必反)'이란 말이 있듯 도가 지나치면 반드시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 위기, 민생 위기 속에서 국회가 할 일은 전직 대통령의 속옷 차림 여부를 두고 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살피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제발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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