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부금 축소, 학생 아닌 학급수 봐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1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인지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방안에 대해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인건비는 줄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 협의회장은 1일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본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을 비교해보면 인건비·물가 상승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사실상 축소 상태"라며 "각 시도 교육청은 내년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교육세를 3~5세 누리과정에 활용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에 우선 배분하고, 남은 재원의 절반을 대학 교육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교육청 예산인 교육교부금에 각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 교육교부금은 6000억원 가량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새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건비의 기준이 되는 학교 수와 학급 수는 거의 감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2019년 전국 학급 수는 27만4681곳에서 2023년 27만3627곳으로 0.38% 감소에 그쳤다. 지역 양극화로 전교생이 10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권 보장 등을 위해 폐교가 어렵다보니 학급수는 쉽게 줄지 않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거리를 1.5km 이내로 한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강 협의회장은 "시도교육청별로 폐교나 통폐합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재구조화할 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중고등학생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 기조도 몇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오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학계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강 협의회장은 또 대입제도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세종교육감 재직 당시 합의한 내용"이라며 △논서술형 평가 시행 △수시·정시 동시 진행 △수능 절대평가 등에 전국 교육감들이 큰 틀에서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2028 대입제도가 진행된 이후인 최소 2030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서도 논서술형 평가를 해야 한다는데 모든 교육감의 동의했다"면서도 "(개편안 마련이) 다급하게 진행되면서 시도교육청이 (실제 방안을) 준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시는 현재 9월에, 정시는 12월에 응시하고 있는데 이를 12월에 동시에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이 세가지는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제안했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유아 학습을 막는 학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유아기 교육은 유익하지 않다는 개인적 견해를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도 "대구의 경우 과도한 사례는 크게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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