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오는 18일 오전 10시 선고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경쟁사와 거래 못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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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2021.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에 검찰이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네이버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네이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경쟁사업자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네이버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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