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내년 지방선거 개헌 1차 시한…다음달 초 개헌특위 구성해야"

산재문제·기후위기 대응도 주문
국회 한반도 평화 결의안 검토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10월이면 개헌을 논의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해줄 것을 여야 정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일을 1차 시한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헌 방법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추진과정은 국회가 중심을 잡고 정부와 잘 협의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에서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방식으로의 전환,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9.1 김현민 기자

개헌을 위한 준비작업 측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도 건의했다. 그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투표 연령 등 공직선거법과 다른 조항을 개정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도 제안했다. 그는 "이달 안에 국회의장 자문기구를 출범시켜 '일하는 국회', '삼권분립 강화', '국민 눈높이' 세 축으로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방향을 제안하겠다"면서 "가능한 것은 이번 정기국회 중에 처리하고, 여야, 또는 의석수에 따라 입장차가 큰 사안은 우선 원칙에 합의를 보고, 23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 내용과 관련해서는 원 구성과 체계·자구 심사제도, 인사청문 절차, 교섭단체 요건과 함께 영상본회의 도입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입법 심사, 예결산 심사 기능, 자료요구 권한 강화 등도 언급했다.

우원식 "일하다 죽는 일 없어야"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산재 문제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며 해결 의지를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는 "적어도 일하다가 죽는 기막힌 일,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산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산업 예방사업 예산 확충 등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와 산업재해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기후위기 적극 대응도 주문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으로 저탄소 산업전환을 가속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 차원에서 "탄소중립산업법과 RE100 산단 특별법과 같이 신성장 산업의 발판이 될 법안들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국회도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결의안에는 남북 대화 재개, 이산가족 관련 협력, 한반도 내 전쟁 반대 등 여야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채우자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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