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탄력…지역은 위기감 고조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한 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지난해 2월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응급·중증 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 인력도, 환자도 모두 부족한 지역 의료계는 정부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되레 의료체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선발된 인턴·레지던트(전공의)는 이날부터 수련병원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빅5' 병원을 포함한 수도권은 70~80%, 지역은 50% 안팎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 대상이 총 1만 3498명인 것을 감안하면 8000명가량이 병원에 돌아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별 모집 결과를 취합해 이번 주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전공의가 돌아오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공의 복귀로 '전문의 중심 병원'의 운영 방안을 세우기도, 밀도 있는 수련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부족했던 일손이 메꿔져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체질 개선'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기준(안)/그래픽=김다나

이 사업은 3년간 10조원을 투입해 입원 환자 가운데 중증 등 적합 질환자 비중을 70%로 상향하고 △진료 협력 강화 △병상 수 5~15% 감축 등을 시행, 상급종합병원 환자군을 중증·응급·희귀질환으로 재편하는 게 골자다. 경증이나 화상·소아 등 특화 진료 분야 환자는 1차·2차 병원으로 분산해 궁극적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은경 장관은 앞서 후보자 청문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2차 병원 지원사업 등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잘한 정책"이라며 "굵직한 개혁은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광주광역시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뉴스1

하지만, 이대로라면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이 아니라 '구조조정'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의료계에서 나온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의사·환자가 모두 부족한 지역에는 되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경철 영남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최근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 이와 관련한 기고를 올렸다. 신 교수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응급질환만 담당한다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경제력이 약해지는 지역 상급종합병원은 환자가 부족해 결국 재정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중증도 높은 환자를 2차 병원이 보도록 지원하는 '포괄 2차 병원 지원사업'도 시행하는데, 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외형적 형태는 갖출지언정 내실(진료 능력)을 채우긴 어렵다는 게 신 교수의 진단이다. 결국 상급종합병원도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에서 인근지역 외상 중증환자를 원내로 이송하는 상황을 가정해 열린 응급헬기환자 시뮬레이션에서 의료진과 강서소방서 구조팀 등이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이런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이 '적합 질환군' 비율을 70%까지 맞추는 것도 힘들다고 바라봤다. 적합 진료군에 속하지 않은 진료는 축소될 텐데, 이는 교수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와 환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적합 질환군이 아니라도 환자가 여러 만성질환을 앓거나 수술 과정이 복잡하면 거의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한다"며 "구조 전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런 환자를 치료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 말했다.

적합질환군의 대상과 범위를 조정하는 데는 복지부도 동의하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중증 환자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인 KDRG(환자 진단군 분류)를 개정하면서 합병증·연령·임상 특성 등을 반영해 일부 소아·여성 진료에 중증도를 상향하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 수술, 중증 응급, 소아 등 적합 질환군 비중이 지난해 1월 44.8%에서 올해 1월 52%로 7.2%p 증가하는 등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 내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전문 의뢰· 회송'도 이 기간 각각 859건에서 7076건, 4565건에서 1만8923건으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적합질환군 조정에 대해서도 "전문과목별로 전문진료 질병군의 비중, 환자의 연령·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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