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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를 둔 다툼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꺼내며 직접적으로 비판의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서다.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은 장려하되 공개적인 이름 거론 등 사실상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검찰개혁)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검찰청의 수사·기소 분리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중수청의 위치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당정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
우 수석이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 등으로 인해 검찰개혁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우 수석은 기소·수사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검찰개혁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그동안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기소를 분리하기로 당정대가 합의했다. 이건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혹은 행안부 아래에 둘지는 “사소한 문제”라고 했다. 우 수석은 “이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하게 수사 검사가 기소에 관여하지 못하게, 기소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견은 해결하지 못할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민형배 의원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는 건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그 조언을 드리고 싶다”며 “조만간 다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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