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불법 이주 아동 보호소에 '주말 과테말라 송환' 지시…법원, 일요일 새벽 긴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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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주를 위해 1년 간 멕시코에 머물던 베네수엘라 가족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 이주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로이터=뉴스1 |
불법 이주민은 관용 없이 추방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과테말라 아동들이 법원 명령 덕분에 일단 추방을 면했다.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8월31일(현지시간)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보호자 없이 미국에 넘어와 임시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과테말라 아동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과테말라로 쫓겨나는 아동이 없게 하라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미국 임시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아동들을 이번 주말부터 본국으로 송환시킬 예정이었다. 보호소 측은 지난달 30일 내려진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를 따라 10~16세 아동 10명을 과테말라행 비행기에 태운 상태였다.
소송에서 과테말라 아동들을 위해 변호 중인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를 전달받고 이튿날 새벽 1시 법원에 추방을 중단시켜 달라는 명령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새벽 2시35분쯤 잠에서 깨 상황을 전달받았다면서 일단 14일 동안 과테말라 아동들을 추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정부가 휴일 주말 새벽 미성년자들을 국외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아동도 (과테말라로) 데려갈 수 없다"고 했다.
과테말라 아동들은 텍사스 주 할링겐, 엘패소에서 대기 중이던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이중 한 대는 수크나난 판사의 명령이 나오기 전 이륙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측 변호사 앤드류 엔사인은 이륙한 비행기가 판사 명령에 따라 복귀했을 수 있다면서 아동들을 보호소로 되돌려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엔사인은 과테말라에 있는 부모, 보호자들이 아동들의 송환을 바란다고 주장했지만 전국이민법센터 에프렌 올리바레스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국이민법센터는 이번 사건에서 아동들의 본국 송환을 반대하고 있다. 센터 측에 따르면 아동들은 과테말라 송환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남미 아동들이 본국의 가난,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몰래 미국 국경을 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들은 미국에서 보호자, 후원자를 찾을 때까지 보호소에 맡겨지는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숫자가 2000명에 이른다. 대부분 과테말라 출신이라고 한다. 전국이민법센터는 아동들이 과테말라로 추방될 경우 학대와 방임, 심각한 경우 고문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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