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전운'...개원식 드레스코드 '한복 vs 상복'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9월 정기국회가 내일 개막합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까지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개원식에 한복을 입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에 국민의힘은 상복 차림을 예고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정기국회가 개막하는데 여야 모두 원팀을 외치며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각각 워크숍 또 연찬회를 열었고요. 여러 가지 충돌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일단 두 분 다 9월 국회 최대 쟁점 어떤 문제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9월 국회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처리이긴 합니다마는 9월로 한정해 봤을 때는 일단 대치전선이 두 군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추석 이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끝내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9월 25일을 특정해서 그날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이유는 결국 검찰청 폐지를 위해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라든지 공소청 신설을 위한 입법조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인 3대 특검에 대한 특검의 기간 연장과 아울러서 권한을 강화하자는 이런 법안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가시화될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센 특검법이 나올 경우에는 특검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서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상당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여당에서는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추석 전 처리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 두 가지 법안, 여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큰 두 가지의 흐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들은 당정간의 이견이 보여요. 그게 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변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여당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야당에 초점을 맞춘 쟁점법안들을 소개시켜드리면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대통령과 공범인 경우 사면에서 제외한다는 사면법. 대응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죠. 두 번째는 대북전단법 개정안 금지라든지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 이런 쟁점법안들이 한 100여 개 가까이, 비쟁점법안까지 합쳐서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있죠. 장관급 4명과 관련돼서. 최소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낙마시킨다는 그런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점과 관련돼서. 그래서 청문회와 몇 가지 쟁점법안들이 야당이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드레스코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원식에 한복을 입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한복은 무슨 한복이냐. 상복을 입고 나가겠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개원식 때 한복을 입은 전례가 있습니까?

[차재원]
제 기억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아마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 의견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한복을 입은 개원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전부 다 입자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 뜬금없이 이런 제안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케이팝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고 그중에서 케데헌이라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의 성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복에 대한 관심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또 일고 있는 그런 타이밍을 적극적으로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한번 붐을 조성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서 상복을 입겠다는 것인데요. 모르긴 몰라도 민주당원 상당수가 한복을 입고 그리고 국민의힘 절대다수가 어둡고 칙칙한 상복을 입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블랙코미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랙코미디라는 게 상당히 우스우면서도 상당히 슬픈 그런 상징이라고 한다면 한국 정치의 블랙코미디적인 단면을 국회가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본인이 한복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한복을 입고 한쪽에서는 상복을 입고 나온다면 개원식의 풍경 자체가 정말 웃지 못할 그런 풍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의상으로부터 대여투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하세요?

[이종근]
일단 한복 논란만 잠깐 말씀드리면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만큼 의원들을 설득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당도 그것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한복 입자라는 식으로 해서 여당이 다 한복을 입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취지에 공감하는 일부 의원들만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우원식 의장이 취지는 좋으나 좀 뜬금이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복을 입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입법폭주 이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란특별법에 항의한다는 차원이 크거든요. 왜 상복이냐 하면 사법부의 종원이다, 내란특별법은. 이제 특검까지 특정정당이 거의 지명하는 그런 특검에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재판부가 만약에 재판을 맡게 된다면 그야말로 사법부의 시스템이 그대로 종식되는 사건이 아니냐. 그래서 사법시스템 붕괴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옷을 갖고 여야가 이렇게 등원 시작부터 이런 충돌을 빚는 듯한 양상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내란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오늘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이 장면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란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번 주 이르면 4일에 법안을 법사위에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강행하겠죠?

[차재원]
글쎄요,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내대변인 백승아 의원은 아마 3대 특검에 대한 보완입법을 얘기하는 것을 착각해서 내란특별법을 잘못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지금 해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것도 당 지도부하고 아직 상의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현희 최고위원의 말만 그대로 빌려 본다고 한다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재판부를 국회가 주도가 되는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어서 영장심사에서 재판까지 맡기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과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과연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당론으로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사실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우리가 헌법이 제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딱 한 번 있었잖아요. 반일특위 그러니까 친일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단죄를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꾸린 것 이외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2018년도에 사법부 권한 남용 의혹사건 때 이렇게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여죄 여부를 사법부가 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당시에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왔으나 대법원이 위헌이다, 이건 위헌 소지가 너무 강하다고 반대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 철회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전현희 의원의 발표를 당내에서도 바로 부정하느냐 하면 그만큼 위헌소지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걸치기 때문에 당도 박찬대 의원이 발의를 했고 일부 의원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정도로 거리를 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함으로써 여론의 향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 드라이브를 걸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이게 비판의 목소리가 그렇다면 중국이랑 비슷하다. 중국은 공산당이 정법위원회가 경찰, 검찰 또 사법부를 아예 지휘,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정당이 거의 지명한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하고 특정 정당이 포함된 추천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한다? 누가 그걸 공정하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한번 여론전에 띄워보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론을 지켜보는 과정일 것이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또 민주당에서는 일부 지자체장들이 내란에 가담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세요?

[차재원]
일단 12. 3 비상계엄 당일날 일부 광역단체 단위로 해서 청사를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그리고 출입자를 통제하고 그리고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서 긴급회의를 했다. 이런 정황들이 윤석열 내란세력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거론되는 단체가 서울시, 인천시 그리고 강원도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사를 폐쇄한 적도 없고 출입을 통제한 적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천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두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간부회의를 한 건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비상계엄이 일단 발동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대처를 해야 되느냐. 대책논의 차원에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데 입장을 바로 내놨다. 그렇게 반박을 하면서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우리를 미리 흠집내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아까 내란특별법을 이야기하는 연장선상에서 내란세력은 차제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여기에 대한 진위 여부는 내란특검이 아마도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그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해당 지자체장들이 지금 전부 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거의 1년도 안 남았어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결산 넘어가면 바로 지방선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 국면에서 특히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세 지역의 지자체장들은 다시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자체장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은 좀 조심했어야 됐다.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혐의가 있다고 본다면 그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혐의의 의혹점이 뭐냐 하면 비상대책회의를 했다, 간부들을 소집했다. 그런데 계엄이 일어났는데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장이 간부회의를 열지 않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들 수도 있어요. 서울시잖아요. 서울시에 의회도 있고 또 대통령실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계엄의 완전한 공간이 다 서울시에서 벌어지는데 서울시장이 계엄 선포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간부 소집하는 것이고 또 출입을 봉쇄했다고 하는데 밤 10시 넘어서 일반인들이 청사를 출입할 수 있습니까? 원래 봉쇄하지 않더라도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 갖고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너무 일사불란하다,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당에서는 일사불란했다고 표현합니다. 어느 지자체든 어쨌든 그 시각에 대책회의를 한 것만 갖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다분히 정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정치행위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두 분 모두 9월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검찰개혁 이 문제를 꼽아주셨는데 사실 조금 전에 이견 관련된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차 교수님은 지금 당정 간의 이견이 봉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토론을 주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당정 간에 조금 견해차는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9월 국회 안에 어떤 식으로든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자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줄 것이냐. 아니면 또 하나의 문제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가지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것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이냐,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여당 일각에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는 형국이 됐는데요. 모르기는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검찰개혁이라는 사안 자체가 너무나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검찰의 권한의 지나친 남용과 정치도구화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대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데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70년 동안 유지돼왔던 형사사법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당과 정부 사이에 약간의 마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되지 않고는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대통령이 적극 나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나서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런 논의 자체가 분명하게 한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히려 지금 말씀해 주신 디테일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난주에 인천에서 있었던 민주당 워크숍에 왔는데 거기에서는 또 입법주도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당의 결정이 따르겠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종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사실은 속도조절이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이야기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겨져요. 의원 연찬회에 가서 입법부한테 법무부 장관이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입법과정에서는 입법부가 중심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다만 지금의 흐름이 딱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할 때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실 법사위원장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법사위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을 많이 냈던 사람이고 봉욱 민정수석도 예전에 검찰개혁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검사와 다르게 신중하게 하자는 의견을 내밀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중앙지검장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론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임명한 것 자체가 사실은 수사, 기소 분리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나 그러나 검찰을 통제하는 것. 검찰을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이름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절히 통제, 관리하는 수준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부딪히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거 무조건 다 하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토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토론 필요없다. 그냥 강행한다라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을 꼭 해야 된다면 내가 주재를 하겠다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견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로 간에 지금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정 간의 이견을 줄이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 당정 간의 지금 힘겨루기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인지는 지금 9월에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조금 판단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분께서 9월 국회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현안 중의 하나가 바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있는데 지금 권 의원이 통일교에 가기는 갔지만 인사는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 측에서도 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지금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혐의를 계속적으로 다 부인해 왔고 통일교도 그런 일이 없고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해 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 일관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제인가요. 특검에 출석하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 중 하나가 통일교를 찾아갔다. 그리고 또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한 상황이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건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본인이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 범법행위인데 그리고 통일교 입장에서는 돈을 줬다는 게 범법행위인데 그 두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리고 당시 권성동 의원에게 주기로 했다고 하는 돈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모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큰 거 1장 서포트라는 그런 권성동 의원을 겨냥한 듯한 메모. 이런 부분들의 실체를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냐. 그것이 단순하게 통일교 측의 하위단에 있는 사람들의 자작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결국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양쪽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은 특검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들고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권 의원이 몇 년 전에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게 며칠 전부터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체포동의 절차가 국회에서 시작된 상황이라고 봐야겠고 여당이 다수이니까 체포동의안 통과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김용민 의원 계속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종근]
그렇죠. 절대다수 그러니까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찬성이면 무조건 통과됩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사안들도 아니고 지금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는 특검과 관련해서 더 세게 해야 한다, 더 조여야 된다, 더 재판부까지 임명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김건희특검이 낸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지 않는다? 그건 앞뒤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특검이 낸 체포동의안이니까 당연히 가결시킬 테고. 또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 이미 가결될 걸 뻔히 결과를 알고 있는데 내가 그때 왜 체포동의안 때는 본회의에서 이야기도 하잖아요. 제발 부결시켜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미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강원랜드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권성동 의원 가결시켜달라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직접 갈 테니까 가결시켜달라. 그리고 가서 어쨌든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고 최종재판에서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부결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나는 특권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했으니 아마 그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한학자 총재가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점에 딱 맞물려서 어느 정도는 자신이 다툼이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갖고 이번 국회에서 충돌한다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래도 여야 지도부가 전혀 만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해외순방 이후에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추후에 단독회담을 약속한다면 참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조건을 단 이유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본인이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강한 선명성을 기치로 내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모습을 각인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검찰개혁이라든지 특검법이 강화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민주당에 맞서서 이런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대통령하고 직접 담판을 통해서 막아보겠다, 그런 또 하나의 정치적인 노림수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를 완전히 패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통령과 1:1 성사가 된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를 역으로 패싱하는 그런 효과까지 노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맞대응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내뱉은 말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 제안 덕분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청래 대표는 잘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종근]
저는 충분히 그럴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계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어떤 계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상대당의 전당대회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교착상태에 있더라도 새로운 대표가 예방 오면 악수는 하는 게 상례였는데 그걸 이번에 완전히 패싱이 됐죠. 두 번째가 조문정치라고 상을 당했을 때 가서 위로를 하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그런 회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회담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지금 보니까 신임 대표 있지 않습니까? 장 대표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대개의 야당 대표가 지금 당장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해서 버팅기다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건이 뭐냐 하면 다음 번을 약속하면 하겠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다음 번에 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 교착상태를 내가 풀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충분히 여야 대표회담 그리고 한미 첫 정상회담 후에 여야 대표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없어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대로 교착상태가 풀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년에 지방선거 출마할 거면 직에서 물러나라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진숙 위원장, 계속해서 이렇게 버티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그런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표현한 것이 저는 적절했느냐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송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나 혹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자신의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행위를 내비쳤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는 그건 직권 정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사안은 뭐를 갖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한길 씨가 미국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대구시장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자기가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자기가 양보하겠다. 자기는 안 나가겠다. 이게 화제가 되면서 우 수석이 나갈 거면 지금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지금 버티고 있다거나 또는 방통위원장의 일부 발언들이 아주 적절해 보이지 않는 건 맞으나, 일부 동의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한길 씨의 말을 갖고 사퇴하라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서울시장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정무수석 계속하시겠습니까? 이 얘기가 되잖아요. 많은 장관들, 민주당의 장관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 거론되고 있고 물론 사퇴 압박의 일부이기는 하나 그거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국 원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특별사면 이후에 정말 말 그대로 광폭행보를 이어가는 조국 원장인데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30 남성 극우론을 주장했는데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이번 서울 거주의 경제적 상층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극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조국 원장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우리 사회 구조의 불평등을 연구했던 학자의 결과를 인용한 과정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지난 대선 때도 우리가 표 분석을 해 봤을 때 특히 20 남성들이 사실은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더 두드러졌다 그런 평가들과 함께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2030, 특히 남성들이 일종의 젠더갈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의 불균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극우화되는 양상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한 측면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조국 사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층이 또 공교롭게도 2030의 남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 정치적인 감정을 갖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 아니야라는 식의 우려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원장이 좀 더 신중하게 논평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불편한 기류가 상당히 표출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조국 원장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세대 갈라치기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계층 갈등이 굉장히 문제였고 또 지역 갈등이 여전히 아직 풀려야 될 갈등 중 하나인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젠더 갈등입니다. 젠더 갈등은 앞으로도 더 많이 벌어질 것 같고 또 세대 갈등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그것을 기화로 해서 자신의 지지층을 공고히 하게 하기 위해서 지지층이 아닌 갈등의 상대를 욕을 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몰아붙인다거나 이럼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행보가 계속돼 왔어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까지도 이렇게 특정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이제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최근까지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건 2030 청년이라고 얘기하면서 해법은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사실상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층이 2030 남성이다. 그래서 극우라는 것과 지금 이 학자가 얘기하는 건 경제적인 상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에 대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논점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사면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세대가 2030 남성이 큰데 그 2030 남성이 나에 대한 불만은 다른 게 아니라 극우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치환돼서 공격하는 모양새니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 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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