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가는 김정은, 경주 APEC도 참석? 정부 ‘일단 비관적’

함경남도 낙원군에 세워진 대규모 바다 양식기지인 낙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이후 관심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펙(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다. 하지만 정부는 김 위원장의 아펙 회의 참석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북·중·러 관계가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으로선 북미나 남북대화에 나설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현재로썬 매우 낮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는 항상 현실에 기반을 둬야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발의 준비를 갖춰야겠지만,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다자무대에 등장하는 건 주목할 일이지만, 이 흐름이 북미·남북 대화로 당장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선 현재 북미 대화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당장 얻을 것이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을 아펙에 초청하려면 유인할 수 있는 동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당장 없다. 북한이 언급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고,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며 “아펙을 계기로 북-미간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메시지 비난 수위가 높은 상황에서 괜히 아펙 초청장을 보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앞서 지난 19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어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외교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우리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에 한국의 관여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참석하겠다는 시그널을 먼저 보내지 않는 한, 우리가 북한에 아펙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 아펙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일각에선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중국 방문을 택한 게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2018년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석을 전격 결정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한다. 2018년만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형식적으로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올린 새로운 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는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의 2018~2019년과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다. 그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고, 미-중도 그럭저럭 잘 지냈다. 당시엔 중국, 러시아가 대북 제재까지 동참하는 시절이었으니 지금과 상황이 크게 달랐다”고 짚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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