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패통탄 총리 해임 결정…“헌법윤리 위반”

2달여간 직무정지 끝에 패소
집권 1년만에 물러나게 돼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헌법 윤리 위반으로 2달여간 직무정지된 끝에 헌법재판소 총리 해임 재판에서 패소해 집권 1년마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태국 정국은 당분간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29일(현지시간) 태국 헌재는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를 위반해 해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 9인 재판관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실권자 훈 센 상원의장과의 통화에서 총리로서 필요한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5월 말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국경 지대에서 교전한 뒤 훈 센 의장에게 전화해 국경을 관할하는 태국군 사령관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런 통화 내용이 유출돼 위기에 처했다.

패통탄 총리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이 헌법 윤리 위반을 근거로 총리 해임 심판 청원을 헌재에 냈고, 헌재는 지난 7월 초 청원을 받아들여 판결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후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맡아왔으며, 패통탄 총리는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면서 내각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날 헌재 결정으로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로 임명된 지 약 1년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게 됐다.

연립여당 내 제1당으로 패통탄 총리의 소속 정당인 프아타이당은 새 총리를 선출할 예정이다. 폼탐 부총리와 현 내각이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임시 정부 역할을 맡아 정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력한 총리 후보가 없는 가운데, 현재 간신히 하원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총리 인선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태국 쭐랄롱꼰 대학교의 정치학자인 스티혼 타나니티초트는 “새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으며, 프아타이당은 불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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