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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
교육부가 내년 예산으로 106조원을 편성했다. 거점국립대 육성 등에 3조원을 투입하는 등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이 패키지로 담겼다. 대학이 국가·지역산업과 연계해 학과 구조 혁신 등 대학 특성화를 추진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신규 지원한다.
교육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2026년 예산안 106조2663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 102조6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총 3조1326억원을 투자한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시하고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서울대 수준까지 이르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예산안에 담긴 정책 역시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이 중점이다. 거점국립대학에 8733억원을 투자해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한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9개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30억원을, 고가·첨단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에 32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와 함께 3개의 거점국립대학에는 1200억원을 투자해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일괄(패키지) 지원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2조1403억 원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협업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과 대학의 혁신을 촉진한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 촉진, 5극 3특 등 초광역 단위 과제 수행, 우수 지자체 성과보상(인센티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 대학 특성화를 위해 119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대학이 국가·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구조 혁신 등 대학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 850억원과 전문대학 특성화 인센티브 340억원을 증액했다.
AI 관련 투자도 박차를 가한다. 국가 책임 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 총 3336억 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 단과대학·전공 등 교육체계를 운영하는 인공지능 거점대학을 3교 신규 선정해 3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의 인공지능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두뇌한국(BK)21 인공지능 분야 교육연구단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여러 학과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융합형 교육연구단을 신설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90억원을 투자한다. 학부부터 박사과정 이후까지 이공계 인재의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자동차, 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미진했던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8331억 원을 투자한다.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 4703억 원을 편성해 4~5세 유아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해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가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3262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을 신설해 학부모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유보통합 주요과제 중심으로 재정을 투자해 교육·보육 현장에서 학부모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영아(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 3% 인상분을 편성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연계해 교육세 구조도 개편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한다.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확대·개편해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재원은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 중 영유아특별회계에 전입하고 남은 금액(40%)은 보통교부금에 포함해 교육청에 교부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2026년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디지털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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