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 728조·8%대 확장 재정…AI·R&D 집중 투자

3년만에 확장 재정 전환...첫 700조원 돌파
미래 성장 동력 AI, R&D에 45조원 투입
통상, 에너지, 중기 4조1000억원, 14.7%↑
고령화 대응 27조5000억원
이 대통령 “지금은 적극적 재정 필요한 시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기근 2차관, 구윤철 부총리, 유병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서영상 기자]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8.1% 증가한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3년만에 ‘확장 재정’ 기조가 부활하면서 사상 첫 700조원을 돌파했다. 예산 증가율은 2022년(8.9%)이후 4년 만에 최대폭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있다”면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게 상식이고 순리”라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없는 예산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5%(22조6000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의무지출은 388조원(9.4%↑), 재량지출은 340조원(10.3%↑)으로 각각 편성돼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 비중은 53.3%를 차지했다.

세입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27조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총지출 증가분(54조7000억원)의 절반가량에 달한다. 2023년(24조1000억원)과 지난해(22조7000억원), 올해(23조9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300여 개 사업이 폐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415조2000억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8.1%에서 51.6%로 오른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29년까지 50%대 후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재정 증가분이 집중됐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19.3%) 증가한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AI 예산은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확대됐다. ‘ABCDEF’(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첨단산업 기술개발에도 1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통상현안 또는 탄소중립 이슈가 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4조1000억원(14.7%) 증가한 3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일반·지방행정 121조1000억원, 교육 99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000억원씩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핵심 목표로 ‘초혁신경제’를 내세우면서 ▷지방거점 성장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안전대응 ▷민생·사회연대경제 ▷산재 예방 ▷재난 예측·예방·대응 ▷첨단국방 및 한반도 평화 등을 두루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미래의 성장엔진 격인 AI와 R&D다. 3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AI 예산은 이례적으로 3배 넘는 10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폭이 인상되는 R&D 분야에서는 AI(A),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이 배정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 지원 예산은 8733억원으로 올해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시동이 걸렸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24조원 규모) 등이 포함됐다.

사회안전망도 보강된다. 7세 이하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내년엔 8세 아동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8000원으로 인상되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도 올해 25조6천억원에서 내년 27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 “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