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62.4조 '역대 최대'…사회복지 3조·SOC 1.3조↑

국토교통부 예산 전년比 7.3%, 4.2조원↑
공항·철도·땅꺼짐 등 국토안전 SOC 확대

국토교통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4000억원으로 편성된다. 지난해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은 1조2000억원, 주거복지 예산은 2조7000억원 가량 증액되는 것을 비롯해 국토교통 안전 분야와 주택 공급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29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소관 예산은 올해(58조2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7.3%) 늘어난 62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 중 기금은 38조2000억원, 예산은 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7000억원(7.8%), 1조5000억원(6.7%) 각각 증가했다. 분야별로 SOC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조3000억원(6.5%) 늘어난 20조8000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3조원(7.8%) 증가한 41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 예산은 ▲안전 ▲건설경기 ▲민생 ▲균형발전 ▲혁신 등 5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우선 항공·도로·철도 등 교통망 전반의 안전조치 투자가 대폭 늘었다. 공항시설 안전 강화 예산은 올해 224억원에서 내년 1204억원으로, 철도 안전 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도로 시설물 정비 예산은 올해와 같은 2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땅꺼짐(싱크홀) 예방 예산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에는 144억원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예산은 지반탐사장비를 현재 13대에서 32대로 늘리고, 지자체 지반 탐사(4360㎞)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 건설 예산은 올해 4067억원에서 내년 4361억원, 새만금신공항 예산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현대건설의 사업 포기로 시공사 재입찰 절차를 밟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올해 1조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방 건설경기 지원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호 매입에 5000억원이 편성됐다.

[서울=뉴시스] 2026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정부안 편성 결과. (그래픽=국토부 제공) 2025.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주책 19만4000호 공급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된다. 대중교통비 환급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 혜택 확대 예산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늘어났다.

지자체 예산 편성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 자율편성 계정을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AI 시범도시(40억원), 기후변화 산단 조성(10억원) 등 미래 지역 거점 육성 예산도 마련됐다.

이밖에 AI 신기술 응용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신규 실시하는 데 880억원, 국토교통 R&D(연구개발) 83개 분야에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을 역대최대인 6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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