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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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증액해 편성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42% 수준으로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5%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지출 확대 여력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61조2469억원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원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 회원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 온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동맹 차원의 부담 분담 확대를 약속한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와관련 "현재 협상 중이라 자세하게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내년 국방예산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유럽의 경우 직접 국방비가 3.5%, 간접 국방비까지 합쳐서 5%인 개념으로 미국과 협의를 한 것 같다"며 "이번에 국방 쪽의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감안해서 늘렸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약 2.42%로 계산된다"며 "앞으로 협상 결과를 보면서 큰 무리 없이 증액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국방 연구개발(R&D)와 기술개발 등이 민간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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