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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언론인 등에 대한 비자 규제를 강화한다. 학생들의 활동과 기자들의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날 유학생, 언론인 등에 발급한 비자 기간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유학생용 F비자, 미국 내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자용 J비자는 최대 4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재 두 비자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미국 국무부는 유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강화한 관련 지침을 도입해 발급을 까다롭게 한 바 있다.
언론인용 I비자는 기존 5년에서 최대 240일(약 8개월)로 제한됐다. 중국 국적자인 경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이들 비자 소지자는 같은 기간 이내의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 국토안보부는 연장 신청 횟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 미국에서 F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은 약 160만명으로 집계됐다. J비자는 약 35만5000명, I비자는 1만3000명에게 발급됐다.
이번에 나온 언론인용 I비자 기간 단축 움직임은 중국을 좀 더 겨냥한 것이지만 다른 나라 언론인에도 적용하면서 외국 매체 특파원 기사를 감시·감독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따른다. 현재 미 국무부가 유학생·연구자용 비자 신청·소지자의 소셜미디어(SNS)를 검열하듯이 특파원의 기사도 검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체류 기간이 240일로 제한될 경우 일반적인 특파원 기간인 2~3년을 채우려면 연장 신청을 3~5차례 해야 한다. 이때마다 해당 언론인은 그간 작성한 기사를 사후 심사받아야 할 수 있어 보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비자 소지자들을 체류 기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전 정부들은 외국인 유학생 등 몇몇 비자 소지자가 사실상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납세자에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켜 미국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관해 30일 동안 의견 청취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막바지인 2020년 9월 언론인 체류 기간을 240일(중국은 90일)로 단축하고, 연장은 1회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전 세계 4300개 이상 교육기관에 속한 교육자를 대표하는 비영리단체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후 2021년 7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개정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많이 남아있어서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반(反)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비자 심사와 유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입국 심사를 통과한 5500만명 이상의 유효 비자 소지자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 자격을 조사하고 위법 징후가 있을 때마다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국 대학 운영을 위해 중국인 60만명을 받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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