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 대통령 검찰 필요한데…민주당, 눈치없이 검찰개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 측에서 검찰개혁 관련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임기 초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정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검찰 수사 역량이 필요할 텐데, 그걸 없앤다고 당에서 눈치 없이 달려들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에 관한 민주당의 군불 때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역시나 공수처 때나 수사권 조정과 마찬가지로 자기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다 라는 인상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역시나 검찰 개혁에는 어떤 확고한 대의나 아니면 철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다르고 때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조항이 바뀌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제2의 공수처 수사권 조정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꼬집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표 발언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당정간 의견 충돌이 격화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 연일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 동의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국민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검찰이 갖고 있는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면서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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