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노트] 인텔 국영화한 트럼프처럼… 국가자본주의화 바람

시장의 자율을 강조하던 미국 산업 정책의 초점이 국가 안보에 맞춰지면서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회사 인텔의 지분 10%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것이 대표적인 장면이다.

그런데 미국의 자본주의를 점차 국가자본주의로 탈바꿈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이 반도체뿐 아니라 산업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은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정부로부터 얻는 록히드마틴이나 팔란티어, 보잉 등 방산 기업에 대해 “사실상 미국 정부의 한 부분”이라며 “방산 기업에 대한 엄청난 논의가 있다”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계약으로 매출과 수익을 내는 방산 기업 지분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 지분 인수를 발표하면서 “이런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했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국내 산업과 자본시장에 상당히 복잡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미국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미 정부가 위기에 빠진 인텔 구하기에 직접 나서면서 국영기업인 인텔에 미국 빅테크 상당수가 반도체 물량을 몰아줄 가능성이 크다.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한편 거세지는 미국 정부의 압박 강도도 견뎌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인텔 지분을 인수한 것이 결국 한국 기업엔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자율을 존중하기보다 기업과 산업에 대해 국가자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흐름이 주요국으로 파급될 수도 있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참고해 우리 정부 또한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을 확보한 것은 수동적 소유권(passive ownership)의 형태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무시하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히 트럼프 정책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으로 다른 국가로 차차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KB증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인공지능(AI) 100조원 펀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해당 펀드는 정부 예산 50조원, 민간 50조원 이상을 매칭해 펀드를 조성하고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혁신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커뮤니티 참여형 모델 등 공공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연선옥 기자(ac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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