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명식 기자]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가 차원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부터 9월 25일까지 약 한달 간 오송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의혹에 대한 조사와 희생자와 유가족,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도 진행된다. 조사 대상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정부 부처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등이 포함됐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의 제방 부실 공사와 관계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겹쳐 벌어진 인재(人災)로 보고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43명을 기소했다. 이 중 감리단장 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39명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송읍(청주 흥덕)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지난해 8월 당시 야 6당 188명을 대표해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하위직 공무원과 실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책임 소재의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오송참사와 관련해 8개 기관 4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참사 장소인 궁평2지하차도의 최고 관리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참사 당시 검찰 수사가 하위직 공무원과 실무자 위주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던 만큼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선 김 지사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 지사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확정되면서 사면초가에 몰리는 모양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지역 사업가와 수십억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한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기도 했다. 사법 리스크에 국정조사까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김 지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김 지사로서는 연이은 악재에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국정조사로 곧 예정된 지역 대형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충북에서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및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김 지사는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이다. 충북도와 해당 시군이 유기적 관계로 진행해야 할 국제행사에 김 지시가 국정조사로 인해 빠질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를 비롯해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 등은 국정조사 일정을 국회 차원에서 조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같은 날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들은 논평을 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지하차도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 의결됐다"며 "지난 2년 동안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달라는 절실한 외침에 국회가 응답하며 마침내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오늘의 결정을 시작으로 책임 있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한 걸음 다가가길 바란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여야, 정부, 지자체의 정쟁 수단이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명식기자<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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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가 차원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부터 9월 25일까지 약 한달 간 오송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의혹에 대한 조사와 희생자와 유가족,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도 진행된다. 조사 대상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정부 부처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등이 포함됐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의 제방 부실 공사와 관계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겹쳐 벌어진 인재(人災)로 보고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43명을 기소했다. 이 중 감리단장 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39명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송읍(청주 흥덕)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지난해 8월 당시 야 6당 188명을 대표해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하위직 공무원과 실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책임 소재의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오송참사와 관련해 8개 기관 4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참사 장소인 궁평2지하차도의 최고 관리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참사 당시 검찰 수사가 하위직 공무원과 실무자 위주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던 만큼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선 김 지사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 지사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확정되면서 사면초가에 몰리는 모양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지역 사업가와 수십억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한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기도 했다. 사법 리스크에 국정조사까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김 지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김 지사로서는 연이은 악재에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국정조사로 곧 예정된 지역 대형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충북에서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및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김 지사는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이다. 충북도와 해당 시군이 유기적 관계로 진행해야 할 국제행사에 김 지시가 국정조사로 인해 빠질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를 비롯해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 등은 국정조사 일정을 국회 차원에서 조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같은 날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들은 논평을 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지하차도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 의결됐다"며 "지난 2년 동안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달라는 절실한 외침에 국회가 응답하며 마침내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오늘의 결정을 시작으로 책임 있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한 걸음 다가가길 바란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여야, 정부, 지자체의 정쟁 수단이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명식기자<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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